상의 회장단 “증여세 소급과세 지양해달라”

국세청장과 간담회서 건의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지양',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간 단축',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고지납부 전환'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상훈 삼성전자(주) 사장, 변용희 STX(주) 사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 등 3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은 4년 주기의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지난해부터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물론 성실납세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이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면서 “납세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세행정은 기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최근 국세청이 공평 과세와 건전재정 기반 마련을 위한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업인들은 경제가 침체돼 있는 가운데 세원 발굴 과정에서 국내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은 기업 등의 자진신고 납부라면서 기업이 잘 돼야 세수도 증대된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정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역외탈세 분야에 대해서도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송금이나 비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숨기는 등 지능적이고 은밀한 재산 해외 유출 행위는 적극 대처하겠다”며 “하지만, 정상적인 수출입거래와 합법적인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