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집중추궁

국회 통일ㆍ안보 등 대정부질문… 대북정책 관련 대화추진 압박

▲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홍원 국무총리, 류길재 통일, 윤병세 외교, 김관진 국방, 유정복 안전행정, 황교안 법무장관. [연합뉴스 제공]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새 내각을 상대로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류길재, 법무부 황교안, 국방부 김관진,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 등이 국무위원들이 출석했다.

박근혜 정부 각료를 대상으로 한 첫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의 잇단 도발위협에 따른 한반도 위기대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물었으며, 야당의원들은 새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책임론을 거론했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고 전략ㆍ전술이 포함돼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은 매우 어설펐다”며 “섣부른 특사파견이나 대화제의는'협박하면 먹힌다'는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정부의 대화제의 혼선을 추궁했다.

같은 당의 유승우 의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이 존재하고 피해가 엄청나다”며 “그런(종북세력) 부분들은 우리의 질서, 정체성, 국가 정책의 근간, 이런 것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북정책과 관련 대화 추진을 압박하며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의 잇단 낙마와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집중 추궁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2달은 총체적 실패”라며 “(인사의 경우)총리를 포함해 장차관급만 7명, 청와대 비서관까지 총 13명이 낙마한 역대 최악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인사원칙을 따르다보니 수치상의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아쉬운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을 때 총리는 대화제의는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며 “소통이 없다보니 오락가락 엇박자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심재권 의원은 “남북 간의 직접대화나 4자 또는 6자 대화, 북미 대화,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 파견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21세기판 3ㆍ15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경찰의 은폐ㆍ축소 수사를 주도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사건”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결코 용인되거나 흐지부지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6일에는 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