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본회 “분리발주 반대 의사 전달할 것”

국토부 장관 간담회 요청… 지역도 건의요구 목청

대한건설협회 본회가 정부의 공사발주 확대 및 분리발주 반대 등 사안을 놓고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의사 전달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초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문·설비건설업계와의 간담회가 진행된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본회는 이달 중순께 국토부로 장관 간담회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토부로부터 간담회 일정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건설협회 본회가 국토부장관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공사 분리발주와도 관계가 깊다.

이미 새 정부가 국정 과제로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9일에는 전문·설비건설업계와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설비건설업계는 건설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를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서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경우, 종합건설산업 전반이 뒤바뀌는 사안이어서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의 제22회 정기총회에서도 건설시장 전반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감지되기도 했다. 종합건설업체 대표들도 “종합건설산업 시장을 뒤흔들어버릴 수 있는 일”이라며 “본회 차원에서도 회원사들의 생각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맞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입을 모았다.

대한건설협회 본회 관계자는 “건설산업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발주량을 늘려달라는 건의를 할 것”이라며 “전문건설업계 등에서 강조하는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는 약자를 보호해 시장을 건전화하는 시각에서 같은 입장이지만 분리발주에서는 기본적인 생산체계를 뒤바꾸는 것이어서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간담회 일정에 대해서는 서 장관의 일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분리발주의 경우, 종합건설업과 전문·설비건설업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시장규모도 크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