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지방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필요”

지자체 선심성 지출예방 8월부터 원가정보 공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4일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지방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의회가 구성이후 22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예산낭비와 자질론 등 지방의회의 부정적인 면만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인력이 있는데 도의원ㆍ시의원은 1명의 보좌인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광역의원 역시 수십조원의 예산을 다루고, 수많은 조례와 정책을 다루는데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안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지방의회 시스템으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며 “300억원, 400억원의 소요 비용을 놓고 예산 낭비라고 얘기하는데 수십조원 예산을 잘 다루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면 그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시ㆍ군 단위 차원의 공동보좌관제 구성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와 선심성 지출을 막기위한 '원가정보 공개제' 도입 등 대책도 밝혔다.

유 장관은 “행사ㆍ축제ㆍ청사 신축 등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가 8월부터 공개되고, 지방계약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계약 체결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공개될 예정이며, 주민의 자율감시와 병행하여 지자체 비리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올해 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선 꼭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인지, 사업규모는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