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사고특별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지역정가 초당적 협력ㆍ노력의 결실

유류피해특위 성완종ㆍ김태흠ㆍ박수현, 박범계 의원 '고군분투'

▲ 성완종

▲ 김태흠

▲ 박수현

▲ 박범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까지는, 여야를 떠난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과 노력의 결실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유류피해특별법 관련 안건이 제외된 사실을 알고 유류피해특위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서산ㆍ태안)ㆍ김태흠(보령ㆍ서천) 의원, 민주통합당 박수현(공주) 의원 등이 주축이 돼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유류피해특위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법사위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 추가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사위원 중에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주도하고 새누리당 노철래(비례) 의원,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갑)의원이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유류피해 대책연합회 문승일 국장은 “IOPC는 물론 서산지원의 사정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피해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년이 걸릴 민사 소송을 20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신속조항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