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중소기업 지원 추경 편성은 거짓말” 정부 비판

“추경의 90% 금융지원… 부자 기업만 혜택”

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은 23일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정부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경예산심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소기업 지원 명분의 이번 추경은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청 추경 9486억원 가운데 90.7%인 8600억원이 금융지원으로 얼핏 보기에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며“이 자금을 쓰려면 별도 보증이 필요한데 결국 자금여력이 풍부한 기업만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단기수출보험'과 '환변동보험'을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500억원을 추경에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불용률이 각 37.2%와 54.0%에 달했다”며 “예산을 세우고도 사용하지 않아 예산심의서 삭감됐는데 이를 다시 세워달라니 얼마나 허술한 행정인지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남북경색으로 피해를 입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열흘 넘게 개성공단 출입이 제한되면서 입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추경에는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윤상직 산업장관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지난 8일과 9일 국회 상임위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지원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은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편성된 만큼 사과가 우선인데도 중소기업을 내세워 허울 좋은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정 중소기업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는 본예산에서 2300억원을 감액하고 1435억을 증액해 865억의 순 감액을, 중소기업청은 예산과 기금을 합해 9486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