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추경배제' 야당ㆍ시민단체 즉각 반발

이상민 의원 “법ㆍ원칙 어긋나”… 대전참여연대 “백지화 의심” 비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부지매입지가 미래창조과학부 추경예산에서 배제된 것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국책사업이지만 편성 요건도 안된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는 거액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학벨트 폐기 절차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민주통합당 이상민<사진> 국회의원은 23일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에 500억원 추경예산이 편성된 반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배제된 사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는 추경예산 편성 요건에 부합되기 어려운데도 추가됐다”며 “같은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배제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과학벨트 중이온가속기 사업은 총예산 4604억원 가운데 854억원만 배정시켰지만, 이는 예산대비 18.5%수준이다”고 지적한 뒤 “부지매입비에는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아 내년에도 착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음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면서 “추경예산 심의에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반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예산은 전액 삭감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연대)도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추경예산안에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과학벨트는 과학계 숙원을 반영,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한 국가정책이었다”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자치단체 분담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전액 국비 부담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전참여연대는 “지역 정치권도 과학벨트 정상추진을 위해 역량을 총집중해야한다”면서 “지금처럼 정치권이 정상추진에 역량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위해행위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힐책했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