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 대책 접근방식 바꿔라

21일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 1년을 넘겼지만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했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에게 돌아간 혜택은 보잘 것 없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기능하지 못했다. 운영난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편의점 가맹점주와 동네 슈퍼 주인의 안타까운 사연은 그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년의 경험을 토대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처방이 나와야 할 때인 것 같다. 실제 대형마트 매출 감소액에 비해 골목상권으로 돌아간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대전지역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경영난에 허덕이며 폐업률도 치솟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탓도 있지만 뭔가 대책이 꼬이고 있다는 증거다.

심지어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하루 매출이 5만원 미만인 날도 허다하다는 것이 지역상인의 하소연이다. 시장경영진흥원 조사 결과 하루 10만원 미만인 점포가 19.3%로 늘었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대형마트에서 감소한 구매자가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로 고스란히 흡수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의무휴일제만으로는 골목상권의 환경 개선에 별로 도움이 안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대형마트가 강제 휴업에 들어가고도 전통시장 매출이 미미하게 감소하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의무휴일 당일에만 전통시장 매출이 반짝 증가하고 평일에는 급감하기도 한다. 오히려 그 반사이익이 외국계 온라인 쇼핑몰로 몰리는 경향까지 있다. 소상공인 건전성 관리가 보다 종합적이어야 함을 말해준다.

자치단체에서 자영업 협업화사업, 중소슈퍼마켓의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고 생계형 자영업 점포에 대해 특별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 종합 지원, 무엇보다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며 시급하다. 뜬구름 잡기 식의 사업인프라 구축, 영업활성화 지원은 경영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들을 자살로 내몬 것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전반적인 시스템 부재에도 원인이 있다.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반사이익 하나로 소상공인을 살릴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해졌다. 특히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먹고살기가 힘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