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심사 착수했지만…상임위별 첫날부터 신경전

정치이슈 연계 난항예고

국회는 22일 17조3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저성장의 경제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이슈와 추경을 연계한 투 트랙 전략으로 기선제압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28개 공기업들의 부채를 체크를 해봤더니 400조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190% 넘어섰다”면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정책을 빨리 바로 잡아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결국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또는 국가 재정부담으로 일으키거나 하청업체 거래업체들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의 입법과 관련해서는“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 데나 '민주화'를 붙여 놔,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그런 성향이 자꾸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비판하며 상임위 소관부처의 추경안의 문제점과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방어력 증강 등 국방예산과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에 문제점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K-9 자주포(600억원)와 K-10 탄약운반장갑차(170억원) 등 무기체계 보강을 중심으로 국방예산 약 2000억원을 편성했지만, 민주당은 “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며 '칼질'을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의 추경예산안을 상정했다.

정무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임위 16개 중 추경예산을 다루는 곳은 미래창조과학위, 교육문화위, 안전행정위 등 11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다음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할 계획이다.

여야는 다음달 3~6일 사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