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공무원 '통합정원제' 인력 최소화

5년간 6500명 지정 국정과제 활용…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 정원 5%(약 6500명)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해 인력증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 단위로 단절돼 있던 공무원 정원관리를 개선하고 부처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정부 내 칸막이 없는 조직'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확정하고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22일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행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정부조직 운영 방향은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여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 중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원'으로 지정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본부 4급이상 직위자 및 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 등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로 부처간 소통ㆍ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간 기능을 조정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도 정책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년간 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필요성이 낮고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정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플랫폼 정부”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의 구조와 체질을 개방ㆍ공유ㆍ협업에 적합한 형태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과 정부기관 법인화 추진 등을 통해서도 정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것이 안행부의 구상이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하부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종전 15명 이상이라야 과를 만들 수 있었던 데서 앞으로는 10명 이상이면 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