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위탁 의료기관 재시동

운영적자 논란 속 '수탁기간 3년이내' 조항 등 수정안 가결 미래산단 동의안 입장차 본회의 통과 '미지수'

●세종시의회 임시회

서울대 위탁 세종시립의료기관(가) 설립이 논란 끝에 재시동을 걸게 됐다.

지난해 말 추진 과정부터 의회와 소통 부재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지난달 11일 제출된 조례마저 시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이 커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웠다.

18일 열린 제8회 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됐다.

본 조례안 논의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이상 치열한 논쟁을 거듭했다.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2017년까지 비용 추계결과 45억원 이상 적자 발생과 취약한 접근성, 질높은 의료진 확보 불투명, 재계약 안될 시 사후 관리대책 미흡 등으로 요약된다. 또 당초 외부에 공표된 6개 진료과목이 최근 다시 4개 과목으로 변경되는 등 불안한 추진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외형상으로는 서울대병원급 의료시설로 보이지만, 미래 불안요인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다.

고준일 의원은 “사전 수요조사와 시민 대상 의견수렴이 없었고, 법정 진료과목과 병상수, 재정여건 등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됐다“며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장식 의원도 “서울대병원이 온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조급하게 처리한 느낌을 지울 수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조례안은 일단 '수탁기간 3년 이내', '시립의료기관장 선출을 위원 중에서 호선' 등의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다만 7월 설립 시점까지 의원들의 지적사항이 명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어 진행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 분양 동의안 역시 난항을 겪었다.

전의면 양곡리 일원 80만5000㎡에 1070억원을 들여 LED 및 영상장비 30여개 업체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세종미래산업단지(주)와 양해각서 체결을 맺은 바 있다. 대규모 투자유치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민간개발 방식에 따른 채무 보증 주체 등이 문제시되고 있다. 분양이 부진할 시 시가 떠안아야할 채무가 만만치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는 준공 후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산업용지 미분양 시 책임 분양 또는 직접 매입 방식의 보증을 추진 중이다.

고문 변호사 자문을 거쳤고, 일각의 우려와 달리 큰 부담이 없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들은 전남 나주와 충북 음성, 용인 등에서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다 문제시된 사례를 들어, 동의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다. 사업시행자와 참가업체들의 기업 신뢰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해 자사 매출액보다 9배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한 점, 초기 출자금이 적시에 입금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오후 6시 현재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산회됐다. 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19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