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 발표된 양도세·취득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대도시 거주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4·1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67.2%가 '부동산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32.8%로 나타났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기대로 실제 집을 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3.1%가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24.2%는 '시장반응을 지켜본 뒤 사겠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울산(75.0%), 광주(65.4%), 서울(45.2%), 대구(44.8%), 대전(43.7%) 순으로 주택 구입에 관심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부동산대책 중 가장 기대되는 사항으로 응답자들은 5년간 양도세 면제(36.9%)를 첫손에 꼽았고, 이어 생애 첫 주택구입자 지원(31.9%), 주택공급 축소(14.4%), 노후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13.2%) 등을 차례로 꼽았다.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상승할 것(29.4%)이라는 응답이 하락할 것(10.5%)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국민들은 이번 부동산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을 서두르고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동산대책 입법과 관련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한다'(73.9%)고 답해 '부작용을 따져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26.1%)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는 금리인하 등 적극적 통화정책(37.5%), 미분양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21.1%)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내집이 없었던 사람들은 주택 구입시 취득세 등 세부담이 없어지고 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최대 0.5% 떨어졌고, 유주택자는 양도세가 5년간 면제되는데다 청약 1순위 자격도 인정받는 등 유인책이 마련돼 주택구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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