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고액·상습체납자 공개…개인·법인 485명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12월 16일 전국동시 예정

충남도는 18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485명(개인 303, 법인 182)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

올해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485명에게는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자료를 제출한자에 대해 12월초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12월 16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보,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판, 언론 등에 공개되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이상 체납된 지방세 납부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000만원 미만 ▲소송 진행자 등의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로부터 소명기간 중에 2011년 74억200만원(59명), 지난해 33억5400만원(35명)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지방세 3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 2162명(221억원) 신용정보등록 ▲결손포함 1000만원 이상 체납자 4191명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로 채권압류 및 추심 중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