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이날 '5대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R&D) 및 혁신역량 강화 ▲소프트웨어(SW)ㆍ콘텐츠 핵심산업화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 등이다.
최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1960년대 과학기술처, 1990년대 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과 정보화의 초석이 됐듯이, 창조경제 시대에는 미래부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보고했다.
미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평균 3만원인 이동전화 가입비도 2015년까지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 올해 40%, 내년에 30%, 2015년에 30%를 추가로 인하, 이를 통해 연간 5000억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설계수명이 지난 고리원전 1호기 등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검증단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19일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국무조정실을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감할 예정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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