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조3천억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통과

기금 2조 포함… 민생안정·일자리 창출에 집중

▲ 정홍원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중도일보제휴사]

정부는 16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입세출경정 17조3000억원에 기금 2조원을 합한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추경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기회복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경편성이 예상대로 집행될 경우 연말까지 2% 후반대 성장률과 일자리 4만개 추가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18일 국회에 제출될 이번 추경편성안은 28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이 있었던 2009년 이후 역대 두번째 규모다. 정부는 추경의 '마중물 효과'를 활용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3%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발행할 계획이어서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중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세출 추경은 5조3000억원이며 나머지 12조원은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 결손을 메우는 데(세입 추경) 쓰인다.

기재부는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 가능한 2조원 규모의 기금 사업 확대까지 합치면 총 세출 확대는 7조3000억원으로 실제 추경 규모는 19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2.3%)보다 0.3%포인트 상승하고 올 하반기에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일자리는 4만개가 더 늘어 올해 취업자 수가 29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을 포함한 총 세출 확대 7조3000억원 중 40%인 3조원은 부동산 활성화, 일자리 확충, 서민 안정에 투입된다. 국민주택기금 1조원 출자 등 서민 주거안정 1조4000억원, 일자리 창출 4000억원, 저소득층·취약 계층 지원 3000억원 등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에는 1조3000억원이 배정됐고 나머지 3조원은 지방 재정 확충에 쓰인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