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벨트 갈등 나서지 말라”

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선제적 대응 주문… 靑 확대해석 경계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과학비즈니스벨트ㆍ코레일 등 여러가지 갈등 확대를 막아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나서지 않고 조정이 되도록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상황을 잘 판단해 조정을 통해 갈등이 수습되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추경을 할 정도로 어렵지만 지방도 굉장히 어려우니 지방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안을 잘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현안에 대해 갈등 발생 후에 조정하는 역량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전에 그 쟁점과 파급효과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한 언급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각 수석실간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잠재적 정책현안을 스스로 발굴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정부도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만 지방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지역의 정책현안을 갈등이 발생되기전 각 소관 부처가 협업체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충남도청 내포 신청사 개청식 축사를 통해서도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어, 부지매입비 국가부담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시작전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이번 주에 국회에 제출될 추경을'마중물'로 해서 민간투자와 소비가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추경이 제때 확정되지 않아서 시기를 놓치면 마중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재정만 낭비하는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논의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해당 상임위 여야 의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무리 추경을 해도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기재부 등 관련 부처는 민간기업에 투자를 측면 지원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