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변호사회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예비변호사들의 6개월 연수 기간 지급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기존 변호사는 물론 예비변호사까지 불만이 커지면서 비용 통일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무실습 기간 예비변호사들의 원활한 연수와 업무 지원 등을 위한 일종의 인건비 성격의 비용을 통일하자는 취지다. 조사 대상은 현직변호사로, 비용은 월 100만원 선을 고려 중이다.
이는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배출된 예비변호사들이 6개월 동안 개업할 수 없는 점을 배려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현직 변호사와 예비변호사의 상생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예비변호사들은 소위, 잘 나가는 법무법인이나 전관 출신 변호사 사무소로 쏠렸다.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는데다, 활동 영역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치열한 수임경쟁에 내몰린 '나 홀로' 변호사들은 비용 등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예비변호사 활용(실무실습)은 꿈도 꾸지 않았다.
김동철 대전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지역에서 활용하자는 공감대에서 출발했으며, 전체 변호사의 역할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윈윈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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