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논의기구 구성 합의…국회 개헌 공론화 물꼬 튼다

권력구조 개편 등 본격화 전망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기구를 만드는데 전격 합의해 앞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권에서 개헌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양당은 이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산발적 논의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야 개헌 문제 논의를 위한 개헌기구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통해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논의 기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이후 국회 개헌 특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19대 국회 들어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90여명의 여야 의원이 동참하고 있어 논의기구가 출범하면 권력구조 개편 및 지방분권형 개헌 등 각종 이슈를 담은 개헌 공론화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산발적으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대선 때 여야가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개헌논의 기구 구성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제안하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흔쾌히 수용해 의외로 쉽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여야는 '개헌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조만간 기구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6인 협의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공약 이행을 우선 추진하고 이번 주, 정부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부동산대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