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역대 최저치 기록

올 대전 5개區 모두 감소… 동구 15.8% 최저 전국평균 51.1%… 충남은 27.5% 소폭 상승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전시 본청을 비롯한 5개 구청도 작년대비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으며, 앞으로 국고 보조금이 늘어나면 더욱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전망이다.

10일 안전행정부가 밝힌 2013년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국 244개 지자체 평균 자립도는 51.1%로 지난해 52.3%에 비해 낮아졌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조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즉 지방에서 걷는 재정 수익금에 비해 국가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대전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2.2%로 2007년 67.4%, 2009년 54.5%, 2012년 52.7%에 비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 그나마 대전은 서울, 인천, 울산, 경기에 이어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동구가 대전지역 자치구중 가장 낮았으며 올해는 15.8%에 머물렀다. 동구는 2007년 17.7%, 2009년 16.4%, 2012년 16.5%로 2010년 바닥을 쳤던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다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중구는 19.8%로 지난해 20.3%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대덕구 역시 올해 21.0%로 지난해 21.6%에 비해 감소했다.

또 서구는 23.9%로 지난해 26.2%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유성구는 5개 자치구중 가장 높은 37.2%를 나타냈지만 지난해 대비 1.1%포인트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에 없던 추경예산까지 세우면서 국고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복지비용 증가 등에 따라 해마다 국가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도는 지난해보다 소폭 반등했다. 도 전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상승한 27.5%로 나타났다. 도 본청은 29.4%, 15개 시·군은 26.2%로 집계됐다. 도내 시ㆍ군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아산시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증가한 48.5%를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부여군으로 지난해 14.5%에서 올해 11.3%로 3.2%포인트 떨어졌다.

도 관계자는 “충남 전체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조금 좋아졌다”면서 “광역시보다는 낮지만, 강원, 전남, 충북 등 광역도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민영·박태구 기자 min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