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대책 협의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

'신속 법안' 여야 공동발의 4월 국회처리 촉구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속 입법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공식 제안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약속한대로 민생과 변화,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것을 제쳐 두고 민생을 위해서만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제안한다”며 “하루빨리 부동산 거래 활성화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여야 협의로 '부동산 대책 신속 법안'을 여야 공동 발의로 제출하자. 4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정부가 발표한 47개 세부과제, 20개 법 개정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측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여한 여야정 논의를 통해 4월 중에 후속 입법을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바람직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했지만, 추경 규모ㆍ내역ㆍ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측과 이견을 보였다. 변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법인세의 부자 감세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이 비과세 감면 축소를 강조했듯이 적자 부채가 발생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해 달라”고 밝혀, 추경 재원 근거를 두고 여당과의 논란을 예고했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