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신특화산업 새정부 첫 평가 낙제점

나란히 'C등급' 10억씩 삭감… 전략 손질 불가피

대전시와 충남도의 지역산업 성장동력이 될 '신특화산업 육성 계획'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지자체 평가에서 나란히 기준등급(B등급)보다 낮은 C등급을 받아 각각 10억원의 지원예산을 삭감당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일부 사업계획 변경 등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8일 시와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2013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평가위원회'를 열고 13개 지자체에서 마련한 신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평가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신특화산업은 지역산업진흥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산자부는 지난해 완료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지역특화산업을 통합해 지역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특화산업 평가는 가장 높은 S등급과 A~D등급까지 총 5개 등급으로 나눠 실시됐다. 평가 결과, 최고인 'S등급'은 광주시과 전북도 등 2개 지자체에 돌아갔다. 'A등급'은 부산시와 경남도, 전남도가, 'B등급'은 대구시, 울산시, 충북도 등 3개 지자체가 차지했다.

기준등급보다 낮은'C등급'은 대전시와 충남도, 강원도 등이 차지했으며, 최하위인 'D등급'은 경북도와 제주시에 돌아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는 사업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기본등급(B)의 사업비 115억원을 기준으로 S등급은 25억원, A등급은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게 된다. 하지만, 기본등급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C등급은 10억원, D등급은 35억원의 예산지원이 각각 삭감된다.

따라서 C등급을 받은 대전시와 충남도는 기본사업비 115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한 105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S등급인 광주시와 전북도와는 35억원의 사업비 격차가 생겼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시와 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진행하는 사업은 1년의 사업결과로 평가하는데 이번에는 계획서만 가지고 평가해 아쉬움이 있다”며 “1년 후 성과를 가지고 다시 평가를 받는 만큼 금형가공산업 등 5개 산업을 신특화산업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한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심사 당일에는 분위기가 좋아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면서 “신특화산업 육성은 3년간 계속사업이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임병안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