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오늘 개회… 여야 부동산ㆍ추경 '최대 현안'

민생현안 입장차 첨예한 대립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린다. 이번 국회는 북한의 전쟁위협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상황 속에서 열리는 만큼 여야가 정쟁ㆍ대립 대신 대화ㆍ타협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다룰 법안 대부분은 경제와 사회, 복지 등 민생 현안들로 여야는 4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은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법률 개정 문제로 여야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9억원 아래 주택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 그리고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이하 85㎢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부분이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정책효과를 위해 중산층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은 양도세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9억원 아래 주택들은 대부분 강남지역에 몰려 있어 강북이나 지방주택은 거의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감을 보이고 있어, 부동산 정책은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임시국회의 또다른 주요 쟁점인 추경 편성도 정부와 여당, 야당간 입장차가 첨예하계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부족분과 경기부양에 투입을 위해 20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수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보를 국채 발행에, 야당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 민주화 법안과 복지법안은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해 온 사안인 만큼 비교적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