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 설치

청와대 업무보고 개최... 안행부 “범죄지도 구축”

안전행정부와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업무보고를 가졌다.

법무부는 이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법무ㆍ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이들을 일선 검찰청 가운데 각각 5곳씩 선정된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과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에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역시 5개 일선 검찰청에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6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사장급 보직 축소 등 검찰개혁과 주가조작 등 주요 증권범죄를 신속히 수사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인권사각 지대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신병원 등 시설 수용자 보호를 위한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5월에는 아동학대ㆍ가정폭력 등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성ㆍ아동피해자 인권 가디언스'도 출범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범죄발생구역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다발지역, 침수ㆍ붕괴 등 재난 상습발생구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생활안전지도(범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별로 감축목표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지역별 재난ㆍ안전사고ㆍ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구축, 일부 시ㆍ군ㆍ구에서 시범운영하고 2015년 이후 전국으로 확대한다.

안행부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는 과세자료를 통합관리해 지방세입을 연간 7000억원 확충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해 지방세입을 2조2000억원 늘리는 방안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안행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의회 사무직 인사권 독립과 의원 보좌관 및 의정비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제 추진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김대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