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아파트 수직증축 국회차원 협조

'4ㆍ1부동산대책' 시민혜택 강조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은 2일 “정부의 4ㆍ1 부동산대책에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됐다”면서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질적인 제도적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리모델링 허용 연한인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18만 1120동에 달한다”면서 “대전 역시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5772동의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허용 연한을 지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선결 과제는 구조 안정성 담보”라고 덧붙였다.

수직증축은 아파트 층수를 높이는 리모델링 방식으로 그간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8월에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