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지역반응 “효과 단기적… 근본적 대책 아냐”

지역 주택시장 반영 역부족… 대전 원-신도심 양극화 가중 지적도

● 4·1 부동산 정책 지역반응

▲ 1일 오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언론에 발표되기전부터 금융권에서는 상담과 문의가 잇따랐다.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과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이 담긴 대책이 나오면서 대전 중구 오류동 하나은행 대출상담 창구를 찾은 젊은 부부가 대출상담을 하고 있다.
김상구 기자

새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꺼내든 4·1 부동산정책에 대해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효과 대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는 1일 부동산 거래 시 세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양도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을 통해 주택 거래에 초첨이 맞춰졌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 포인트 가량 완화해줘 주택 구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이번 4·1 부동산정책이 단기적 또는 부분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효과를 가져올 지라도 지역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세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면 수요자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양도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인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가 줄어들텐데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따졌다.

정 교수는 또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신규공급 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를 부추겨 주택을 신규 공급하는 건설사들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 역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이종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부지부장은 “이번 정책을 들여다보면 취득세 등 감면보다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하는데 효과가 지역에서는 미미할 것”이라며 “아파트는 더이상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많이 사라져 매매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데 단순히 매매를 살린다는 취지는 맞지 않아 보인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기에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기존 주택에 대한 제한적인 세제 혜택이 포함됐더라도 세종시와 유성구로 향한 지역민들의 거래 수요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 대전에서 자칫 원도심과 신도심 간 주거지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줘 분양가는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지역시장에서는 쓸모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 역시 “도안신도시 입주로 인해 기존 원도심뿐만 아니라 둔산지구에서도 기존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원도심 역시 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데 이를 팔고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안되며 이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란 카드는 모조리 썼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부활은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