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 신규허가 동결…생활 폐기물 차량 등은 제외

국토부 공급기준 고시

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가 동결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의 과잉공급으로 2012년까지 신규허가 제한에도 불구, 지난해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수가 40만여 대로 적정공급량에 비해 2.6% 초과(약 1만여 대)된 실정이다. 또 화물운송주선사업 또한 '지난해 말 현재 업체수가 1만4102개로 3.6% 초과공급(500여대)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기로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1일자로 고시했다.

다만,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위생 보호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폐기물 운반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ㆍ사업장 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 운반차량과 동력이 없는 피견인차량, 살수용 차량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ㆍ도지사가 엄격히 판단, 공급이 필요한 경우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허가 받은 차량을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ㆍ폐차 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허가취소를 하는 등 엄격히 사후 관리키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