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곡선]숫자의 역습

오희룡 경제부 차장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중심으로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목표로 출항에 나섰다.

새로 수장을 맞이한 각 부처마다 '창조경제'와 중소기업활성화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손톱밑 가시 뽑기'를 외치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대경제연구소가 지난 1월 발간한 '경제적 행복감 현실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의 43.2%가 새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해 새정부가 '더 높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더 낮을 것'이라는 응답 12.8%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5년전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기치로 출항했던 5년전 MB정부는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각종 정책의 성적표가 지표로 쏟아졌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주요 생활필수품을 특별 관리한 'MB물가'는 지난 5년간 상승률이 오히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오기도 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40.4로 전기대비 0.8p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초 국회 예산처는 '경제 동향&이슈'를 통해 지난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느껴진 체감 실업률이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의 두 배가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 보조지표인 'U-6'(유사 실업률) 추산 방식을 적용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체감 실업률은 정부의 공식 실업률인 3.2%보다 2.34배 높은 7.5%로 나왔다. 대전만 해도 대전 실업률은 3.6%인데 반해 체감 실업률은 7.7%로 큰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따른 공식지표가 아닌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며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숫자로만 보자면 지난 5년간 우리 국민의 경제적 행복감은 낮았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것이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첫번째 당정청 회의에서는 새정부의 핵심 목표인 '창조 경제'를 놓고도 모호한 개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제기된다. “창조경제가 뭐냐를 두고 5년을 보낼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등 출항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사실, 통계는 어떤 지표를 변수로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기도 하고 또 정책의 홍보수단으로 혹은 실패한 정책의 뒷받침적 근거로 수치가 이용되는 등 맹신의 수단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권때마다 정부는 숫자를 이용해 청사진을, 성공한 결과를 자임해왔다. 민생과 일자리창출을 기치로 출범한 새정부의 숫자는 앞으로 어떻게 발표될지, 그리고 어떤 숫자로 기록될 지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오희룡·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