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파업관련 노조원 3명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유성기업 파업과 관련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재혁)은 28일 유성기업 아산공장을 점거해 생산업무 등을 방해하고 경비원 등에게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작업거부 등으로 자동차 엔진은 부품 생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 등 2명은 유성기업 노조원들을 선동하거나 지시해 폭력행위 등 사태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의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유성기업 영동지회 부지회장인 B씨는 아산지회의 간부들 및 영동지회의 지회장에 비해 가담 정도가 미약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