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국비확보 시ㆍ도 예산집행 발목

정부 조직개편 두달 지연 탓 일부 사업중단 우려도

새정부의 조직개편이 당초 계획보다 두 달 가까이 지연 결정됨에 따라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중인 예산조기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의 부처개편과 이동이 늦어져 계획된 국비확보에 제동이 걸렸고, 이에 양 시ㆍ도의 예산 조기집행률 역시 지난해에 비해 최대 8%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 2조687억원중 21%에 달하는 4357억원 만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3월말 확보한 5739억원 대비 약 1400억원을 미 확보한 수치로, 지난해 확보율(27%)보다 6% 포인트 떨어지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도가 당초 계획한 예산의 조기집행도 덩달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이 늦어져 계획된 국비확보가 지연, 예산의 조기집행에도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도가 현재까지 조기 집행한 금액은 상반기 목표액 2조 2673억원의 31.58%에 달하는 7160억원으로, 상반기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시의 현재 국비확보액은 3200억원으로 목표치보다 500억원 정도 미확보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은 지난해 대비 8% 포인트 가량 떨어진 3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시와 도는 이자 수입의 감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서민생활 안정과 미진한 사업들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예산조기집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지만, 목표치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설사업의 경우 동절기에 사업진행을 못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고, 집행부의 차후 예산편성에 들어가는 시간도 넉넉잡아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은 국비확보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목표치를 가까스로 달성한 사례도 있어 어느 때보다 신속한 국비확보를 통해 예산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ㆍ도 관계자는 “정부의 조직개편이 계획보다 늦게 결정됨에 따라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중앙부처에 신속한 국비확보를 건의해 조기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병안ㆍ방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