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복지공무원 잇단 자살, 근본 대책을”

업무과중에 올 3명… 대전 1인당 377세대 담당, 인력보강 절실

●대전참여연대 논평

“잇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자살, 근본대책 마련하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본부장 나백주·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명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업무과중의 이유를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전의 경우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한 기초수급자만도 6만4472세대를 넘어서고, 대전시 복지예산 1조원 시대(1조 336억 원)에 진입했지만 문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과 사업은 증가하는데 사회복지전담 대전 5개구 동사무소 일선현장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대전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총원은 391명이나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350명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시 본청과 구 본청을 제외한 77개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숫자는 총 171명(동구 44명, 중구 34명, 서구 43명, 유성구 20명, 대덕구 30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동 주민센터별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2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 가구수는 377세대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맞춤형 복지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정책추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대대적인 인력 증강 및 업무 재조정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와 5개구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재배치 등 당장 조치 가능한 방법을 동원, 일선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담당공무원들의업무과중 문제를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의화 기자 Apr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