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해양수산부 포함 '17부3처17청' 정부조직법 통과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정부는 지난 22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23일 0시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에, 정부출범 26일만에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17부 3처 17청의 새 정부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지난해 말에 중단됐던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를 올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억원(실거래가) 이하 1주택자가 거래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로, 9억~12억원 1주택자 및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거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4%에서 3%로 취득세가 낮아진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