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알짜정보]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써브 설문 결과, 중개업소 10곳중 6곳 “추가 세제완화 급선무”

박근혜 정부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추가적인 세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중개업소 743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463명이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추가 완화'를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손꼽았다.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뒤늦게 국회를 통과했지만, 감면 기간이 3개월 밖에 채 남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DTI(총부채상환비율)ㆍ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 13.7%(102명),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등 규제 완화 12.0%(89명), 보금자리주택 폐지 9.8%(73명), 분양가 상한제 폐지 2.2%(16명) 순이다.

향후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 및 실행 여부가 51.0%(379명)로 가장 많았다. 내수 경기 침체,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구매 수요 감소 21.7%(161명), 전세가격 상승, 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변화 17.4%(129명), 주택 신규 공급 규모 7.4%(55명), 미국, 유럽 등 대외 변수 2.6%(19명) 순이다.

또 새정부 출범 첫해인 올해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36.6%(272명)로 가장 많았다. 1~5% 상승 30.7%(228명), 5% 초과 상승 14.1%(105명), 1~5% 하락 13.1%(97명), 5% 초과 하락 5.5%(4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