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내년 7월 시행

박 대통령 취임 첫 업무보고… 복지부,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업무보고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이날 복지부는 내년 7월까지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금년 8월까지 정부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진 장관은 “3월 중 국민과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정책혼선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정부내 '국민행복연금기획단'을 설치, 현 세대 노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이득이 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암, 심장·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올해 10월부터 초음파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세부추진계획은 6월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환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께 수행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 ~ 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추진 로드맵을 보고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