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립병원 조례안 통과 가시화

5년간 운영비 142억 필요… 발의절차 놓고 적잖은 진통도

2017년까지 서울대 위탁 세종시립의료기관 운영비 142억원 등을 담은 조례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20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이는 지난 15일 세종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7명)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에 의뢰해 작성한 2017년까지 5년간 세출항목을 보면, 인건비가 77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운영비(23억6800만원)와 리모델링비(15억원), 재료비(10억여원)가 뒤를 이었다. 또 의료장비(7억5000만원)와 무형자산(3억6000만원), 전산장비(2억3100만원), 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7500만원), 일반비품(6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141억9600만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1차연도인 올해가 41억1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리모델링비와 의료 및 전산장비 구입 등 초기 비용 때문이다.

재료비와 관리운영비, 인건비는 초기 비중은 작지만,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분석됐다.

재원조달은 지난해 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세(15억원)를 바탕으로, 의료 및 의료 외 예상수익(97억1600만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이외에 부족분은 서울대병원이 CT장비(2억5000만원)를, 시가 지방세(27억원)를 각각 분담하는 방식이다.

조례안에는 재원을 넘어 목적과 위치 및 명칭, 환자진료, 진료수가, 수탁자 선정 등 병원 설치 및 운영 전반이 포함됐다.

하지만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집행부가 아닌 의원 입법 발의에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등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6월 개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너무 조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점을 들어 철회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기류가 발견되고 있어서다.

시의회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6월 개원을 앞두고 빠른 처리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국회의원 입법발의와 다르지 않은 성격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