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어린이집 '존폐위기'

무상보육 여파 원아수 4000명 줄어… 양육수당 신청 4배 급증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부의 새로운 무상보육 정책 여파로 충남도내 어린이집이 존폐위기에 빠졌다.

만 0~5세까지 가족양육수당을 확대·지급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아수는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일부 어린이집은 결국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아수는 지난해 6만7000명에서 3월 현재 6만3000여명으로 4000명 가량 줄었다.

도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83%로 전국 평균(86.4%)보다 낮고, 일부 시·군은 70%에도 미치지 못해 존폐 위기론이 감돌고 있다.

천안에 있는 A 어린이집은 50여명에 달하는 원아모집에 실패, 결국 이달 문을 닫았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실시한 무상보육 정책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만 0~2세의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만 주어졌던 가족양육수당이 만 0~5세의 전계층에 지원돼 굳이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도 일정 지원금을 통해 가정에서 안전한 교육을 하려는 추세가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까지 도내 가족양육수당을 신청한 가구는 약 2만 8000여 가구로 지난해 신청했던 4900여 가구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 이 같은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육료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가족양육수당은 무상보육이 확대됨에 따라 만 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을 지원해준다.

물론 만 0~2세의 영아들의 경우 아동의 심리, 인지발달의 중요성에 따라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갑작스럽게 결정된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영역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늘어난 도내 어린이집들이 존폐위기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원을 한정시키거나 어린이집 유지·신설 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양육수당의 확대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들이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면서 “이달 말 나오는 어린이집에 대한 세부 결과를 분석해 추후 대안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