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의원 |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 이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성실히 빚을 갚은 106만여 가구의 빈곤층과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정도의 극빈층 256만가구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이나 지역민심 이반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2011년 후보자가 금융위 부위원장 시절 추진했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과 관련해 “제1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2011년말 7.94%에서 2012년말 9.64%로 높아져 오히려 가계대출의 질이 나빠졌는데 위원장이 되시면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며 서민중심의 금융 정책을 당부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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