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법대출·사행행위 등 '민생침해사범' 단속

검찰 합동수사반 발족

검찰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민생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합동수사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착수에 돌입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김호철)은 지난 15일 경찰과 천안시청, 세무서와 함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발족하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번 합동수사반은 임현 형사제2부장검사를 필두로 검사 4명과 검찰 수사관 5명, 경찰서, 천안시청, 세무서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검찰은 침체된 경제상황에 편승한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전담검사를 대거 투입, 금융과 조세, 조직폭력, 사행행위, 첨단범죄에 대처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폭행이나 협박, 심야방문 등을 통한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채권추심이나 불법광고, 대출 사기, 불법 중개수수료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무등록 다단계와 유사수신 및 관련 사기 등도 이번 수사에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긴밀한 수사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초동수사부터 효율적 정보공유를 해 나가기로 했다. 단속 시 동종전과나 범행기간, 범행결과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며 불법적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환수나 과세조치, 행정제재 등을 가할 계획이다.

천안=김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