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시ㆍ군세 조례 합동집무 실시

승인 2013-03-14 18:11
신문게재 2013-03-15 3면

방승호 기자

충남도는 14일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내 15개 시ㆍ군 조례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ㆍ군세 조례에 대한 합동 집무를 실시했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세 3법 개정에 따른 시ㆍ군 관련조례의 입법 준비를 위한 조치로, 시ㆍ군간 조례 형평성 유지와 함께 지방세 관련 조례 실무능력 배양이 필요함에 따라 진행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특례' 조문 명칭을 '도시지역분'으로 변경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금액을 현행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변경 ▲관허사업 제한대상 금액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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