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대전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대전지적 정비, '바른땅 사업' 추진

2030년까지 150억 투입

승인 2013-03-14 17:57
신문게재 2013-03-15 2면

김민영 기자

대전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적을 최신기술을 도입, 새롭게 만들기 위한 '바른땅(지적재조사사업 네이밍)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3일 옛 충남도청에서 '바른땅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회의를 가졌으며 9개 실천과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국비 150억원을 들여 사업추진에 나선다.

9개 실천과제는 ▲시민권리 보호에 가치를 둔 지적재조사 실시 ▲세계측지계 변환을 통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을 통한 지적행정 선진화 ▲선진화된 사업추진체계 구성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과 활용 극대화 ▲국제수준 지적정보 품질관리 체계 도입 ▲디지털 지적구축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여 해외시장 개척 등이다.

시는 올해 12개 사업지구 1만여 필지를 선정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경계점좌표 도면)으로 변환한다. 바른 땅 사업은 위성측량(GPS)방법을 이용해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측량하고 인접 소유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대비해 경계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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