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 FTA 1년, 갈 길 멀다

15일로 한·미 FTA가 발효 1주년을 맞는다. 국내 주요 기관마다 한·미 FTA 1주년에 대한 성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가 눈길을 끈다.

대한상의가 대미(對美) 수출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한·미 FTA 1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조사한 결과 '한·미 FTA가 수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은 6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한·미 FTA에 대해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답변을 한 61.2%에 달하는 수출기업들의 이번 수치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6월 '한·미 FTA 3개월, 효과와 활용애로 조사'에서 '발효 혜택을 체감한다'고 응답한 수치보다 5.4%P 감소했음도 눈여겨봐야 한다. 또한 이번 조사의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38.8%도 지난해 6월에 비해 3.4%p 증가했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한·미 FTA 발효 초반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감소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긍정적인 답변이 많다고 해서 만족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경쟁력 강화를 겨냥한 대응방안 마련 등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직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충남도 등 지자체도 한·미 FTA에 대한 대응책이 취약하기는 매한가지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캐릭터를 반영한 행정이겠지만 곱씹어볼 일이다. 지역 기업들의 FTA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지원방안이 2013년 올 한해 주요 업무계획안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한·미 FTA 발효 1년이란 의미는 기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안 지사 도정의 핵심인 3농 혁신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미 FTA 발효 후 지난해 연말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이상 증가했으며 체리의 수입액 증가는 78%인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밝히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재배농가들에게 직격탄을 퍼붓는 셈이다. 한·미 FTA 1주년을 맞아 충남도 등 지자체의 우리 기업 및 우리 농산물, 더 나아가 축산물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