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배 서산시 수도과장 |
올해는 거시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위·수탁 실시협약을 변경해 한층 더 안정적인 상수도 행정의 틀을 마련했다. 따라서 필자는 서산시의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탁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상수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서산시가 상수도시설을 위탁하게 된 것은, 서해안권 개발과 더불어 날로 증가하는 물 수요와 고질적인 노후 관로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고심하던 중 K-water로 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2006년 5월에 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탁하게 되었다.
물관리 전문기관인 K-water에 위탁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유수율이 65.3%에서 82.6%('12년말 기준)로 16.3%p 상향되었으며, 이는 누수량 저감으로 이어져 매년 약 30억원의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 시민들의 수돗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평가 점수가 21.2% 향상(위탁 전 64.5점 → 위탁 후 78.2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콜 센터 운영, 24시간 출동 서비스,해피콜에 의한 피드백 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다.
그리고 촘촘하게 구성된 K-water의 수자원 네트워크의 이용은 자연 재해 극복에 도 큰 힘이 되었다. 104년 만에 닥친 작년의 가뭄을 기억해본다. 5~ 6월에 집중된 피해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저수율이 26%로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가 태반이었으며, 농업·공업용수뿐만 아니라 먹는 물까지도 공급에 차질을 빚은 지역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산시 생활·공업용수는 K-water에서 관리하는 보령댐 광역용수 시설 및 아산 공업용수 시설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된 점은 획기적인 일이라 하겠다. 만약 K-water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지 않았다면 서산 시민들이 물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최근 충남서부권지역의 일부 지자체들이 상수도 운영관리 위탁과 관련해 다소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각 지자체마다 지리적인 특성, 상수도 보급률, 관의 노후 정도 및 누수량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과 전문 인력 보강의 어려움등으로 자체적으로 상수도 운영관리를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혁신하기는 쉽지 않다.
또 우리지역도 충남 서부지역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보령댐은 당초 계획한 용수공급량인 1일 28만t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충남도청 이전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및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신규 용수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물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극한 가뭄 등, 물 관련 재해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고, 누수량 저감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미래 용수수요에 대비하고자 개별 지자체의 수도시설을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국고도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는 개별위탁을 추진하여 통합 위탁 시에 지원하는 국고를 받지 못했으나,권역별 통합 위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 국고지원을 최대한 활용 한다면 지방재정 건실화와 양질의 수돗물 서비스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막연한 우려와 걱정보다는 충남서부권 상수도 통합운영으로 정부정책에 부응함은 물론 미래 용수수요에 대비하고,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하고, 수돗물 생산원가를 낮추어 수도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지자체 수도행정의 책무다.
이에 충남 서부권 지방자치단체와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운영하는 물 관리 전문기관인 K-water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권역별 통합운영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선진 수도 서비스를 구현해야 할 때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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