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동 메아리] 새정부 공공기관장 교체 의사표명

-연구기관장 '교체' 우려 팽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한 가운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도 '교체'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출연연 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받고, 선별처리한 전례에 비쳐 이번 박 대통령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교체 의사표명은 기관장교체 바람으로 이어져 연구현장에 혼란만 가져올 것으로 전망.

출연연 관계자는 “정권교체기 때마다 임기가 인사 태풍으로 연구현장이 혼란스러웠다.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기관장은 무리하게 교체하지 않고, 임기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을 교체해 왔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관장을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내 과학기술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마디.

권은남 기자

-경찰이 불량식품 단속?

○…경찰이 올해 들어 불량 식품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어 고개가 갸우뚱. 4대 악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의 의지 때문. 새 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이라는 얘기. 현재 경찰서별로 4대 악 근절 추진본부 출범 등 홍보에 열을 올릴 정도.

4대 악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네 가지로 구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은 기존 업무의 연장선.

위해식품사범 등도 경찰이 단속은 하지만 그동안 집중분야는 아니고 불량 식품단속과 경찰업무와는 어딘지 부자연스러운 모습.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등 식품단속부처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도 단속에 집중하는 모양새.

고질적, 상습적 위해식품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실적경쟁으로 영세자영업자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도 제기.

조성수 기자

-사회적 기업아닌 사회적 기업

○…대전의 대표 사회적 기업으로 손꼽히던 시청 '건강카페'가 사회적 기업이 아니어서 '의문'.

그동안 건강카페 1호점은 대전지역 대표 사회적 기업으로 손꼽히며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 일순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인기를 구가.

이는 지난 1월 이전에 운영하던 사회적 기업의 계약기간 종료로 사단법인인 장애인 단체가 새로운 입찰자가 운영자로 선정됐기 때문.

이런 가운데 기존보다 7배 이상 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사회적 기업이 아니여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난감.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회적 기업으로의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하반기인 오는 6월 말에야 사회적 기업에 선정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필요서류, 컨설팅 등을 받은 상태”라고 전언.

김민영 기자

-대학원 논문지도료 상납 성행

○…대전의 한 대학원이 논문 지도과정에서 별도의 지도료를 받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

특정 학과의 경우, 논문지도 1회당 5만원의 지도료를 지도 교수에게 촌지 형태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려 빈축.

논문지도는 보통 5회에서 10회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최고 50만원의 논문지도료를 지도 교수에게 내고 있는 실정.

대학 측은 “논문지도료는 별도로 받을 수 없다”며 “그러나 해당 학생들이 잘못된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

배문숙 기자

-도지사보다 무서운 '행정포털'

○…충남도청 직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도지사도 실국장도 아닌 바로 행정포털.

무기명으로 등록하는 행정포털은 작은 민원에서 부터 큰 정책까지 광범위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돼, 직원들이 올린 불편사항이나 민감한 부분들은 다음날 바로 해당사항이 처리될 정도.

도백에서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1000여명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찬반을 가릴 수 있는 만큼, 이젠 행정포털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

담배를 피우는 한 직원은 “해당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도 연기가 비흡자들에게 넘어가 행정포털에 말이 오르내릴 것 같아 불안하다”며 행정포털에 대한 막강한 파워를 대변.

방승호 기자

-구청장 환경관리요원 자청 왜?

○…박용갑 중구청장이 지난 토요일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둔 직원을 대신해 환경관리요원으로 근무한 사연 전해져 화제. 중구 대형폐기물 수집요원인 30살 A씨는 자신의 결혼식이 있던 지난 9일, 오전까지 근무할 의욕으로 휴가도 내지 않고 결혼식은 오후 4시로 잡았다고.

구청 기간제근로자가 결혼식 시간도 늦추고 오전까지 땀내나는 근무를 한다는 소식을 접한 박 청장은 곧바로 해당 직원에게 결혼식 당일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

박 청장은 이어 토요일 오전 6시 대형폐기물 수집트럭에 올라 예비 신랑의 빈 일손을 대신해 근무.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가족 생계때문에 중·고등학교를 20대 중반에 검정고시로 졸업한 박 청장의 인생관이 돋보였다는 평.

임병안 기자

-정부 공공발주공사 '그림의 떡'

○…최근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올해 공공발주 예산을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실망감이 업계에 확산.

대규모 고속도로공사 등 공사발주에 대한 대형건설사들의 기대치는 높아지지만 지역건설업체와 협력하려는 대기업이 많지 않은 지역 건설업계의 현실에 수주 기근현상이 심화될 전망.

한 지역 건설업체 임원은 “대형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건설업체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며 “지역 건설업체 자체의 성장 이전에 지역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입찰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멘소리.

이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