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40일째 국회 표류 중… 이번주 최대 분수령

새누리 “방송 공정성 상시감독”- 민주 “ICT 특별법”… 타협안 마련

▲박기춘<가운데>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대치 속에 40일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지난 11일 여야 당 대표, 원내지도부가 공식 회동을 하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지만 특별한 해법을 찾지한 채 결별했다.

이번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물밑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주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최대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양당 간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SO를 미래부로 옮기되 별도의 방송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갖고 민주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조직개편안의 마감시한을 이번주 정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지금은 국정의 비상상황이라며 국가안위를 위한 민주통합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정부조직법 통과를 촉구한 충정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선 기간 새 정치를 말했던 문재인ㆍ안철수 전후보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정부 발목 잡기를 종식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관계자도 “SO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심의장치(방송통신심의위)가 정부조직법 개편과 별도로 존치되고 그 심의ㆍ의결에 따른 제재는 현재와 같이 방통위에서 그대로 담당하게 되는 만큼 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도 방송 공정성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상시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과 관련해“지금 정부조직법은 99% 합의를 이뤘고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된다며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로 1%를 채워 달라”며 “정부조직법의 표류로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고, 더이상 미룰 경우 여야 구별없이 정치가 공멸할 것이고, 대통령과 여당은 결단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다른 한 관계자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CT를 제대로 모아서 ICT산업을 진흥시키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며 “ICT는 국민의 정부부터 저희가 아주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충분히 돼 있다”고 밝혀 여야가 정부조직법개정안 가운데 마지막 쟁점인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놓고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번주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낙관하기는 어렵지만 여야의 최대 쟁점이 하나로 좁혀진 만큼 정부조직개편안이 3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월 임시국회는 새누리당의 단독소집으로 지난 8일 시작됐으나 파행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조직개정안 협상 난항으로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이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김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