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시민들의 '균형발전' 열망

세종시 출범 후 지역 내 균형발전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유한식 세종시장의 11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된 결과다.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이 온도차는 있으나 일단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봐야 한다. 이상을 말하면 예정지역이다 편입지역이다 하는 구분조차 불필요할 정도가 되는 게 좋다.

예정지역은 22조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돼 다른 지역과는 격차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세종시에 포함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물과 기름처럼 겉돌지 않고 같이 가야 한다. 세종시로서는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못지않은 중대한 현안이다. 경제·문화적인 양극화는 지역 내 위화감 해소나 주민 화합 측면으로도 좋지 않다.

다른 도시와 확실히 구별되는 세종시의 특징을 들라면 국가균형발전 철학으로 출발했다는 점이다. '균형발전의 허브' 표현은 이를 위해 존재하는 도시라는 뜻과 별로 차이가 없다. 도시 발전에서도 특정지역만 발전해서는 안 되고 선진국형 시범성을 갖춰 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는 균형발전 조례까지 제정하고도 신도심과 구도심의 선명한 선을 지우기엔 역부족이다. 결정적인 원인은 세종시가 균형발전의 중심축답게 지역특화 발전의 탄력을 받지 못해서다. 자체적으로 균형발전담당관을 두는 등 균형발전 비전 실현 의지를 보이지만 지역적 한계를 탈피하는 발전의 호기는 맞지 못하고 있다.

물론 바람직한 지역 내 균형발전은 어느 지역이나 판박이 같은 발전이 아닌 지역별 특성화와 조화로운 발전이다. 가령 금남면 주민의 경우 벌써부터 낙후지역으로 남게 될지 우려하고 있다. 유흥업소 난립은 상대적 박탈감만 키운다. 국비 지원 등 재정 문제가 해결돼야 균형발전의 단추를 끼울 수 있다. 세종시특별법 개정 필요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종시의 균형발전은 자족기능, 문화 인프라 구비와 정주환경 조성, 과학비즈니스 연계 역량 강화 등 절실한 과제와도 연결돼 있다. 이러한 현안 해결은 한 도시의 문제일 뿐 아니라 행정도시의 성공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11개 읍·면·동에서 청취한 수많은 현안은 '지역 내 균형발전'으로 압축된다. 인구 증가만으로 도시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