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처리건수 증가… 82% 성립

사업자간 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4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1508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접수받아 1425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11년(접수 1197건, 처리 1130건)에 비해 접수와 처리 모두 2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처리된 사건 1425건 중 765건은 조정이 성립됐으며, 170건은 성립되지 않았다.

조정절차가 중단되거나 기각된 사건은 490건이었다.

조정 성립률은 2011년의 77%보다 5%p 상승한 82%로 집계됐으며 평균 사건처리기간도 55일에서 15일 단축된 40일로 줄었다.

조정 성립률이 80%를 넘어선 것은 2008년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 개시 이후 처음이다.

분쟁조정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금액 및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포함해 2011년보다 155% 증가한 492억7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처리된 사건의 유형별로는 공정거래 분야 309건, 가맹사업거래 609건, 하도급거래 45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3건, 약관 23건이었다.

309건의 공정거래 분야 처리건수 중 구매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이 218건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상담·콜센터 운영 실적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실적은 모두 4362건으로 2011년에 비해 52% 증가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도 1125건을 상담, 2011년보다 54% 늘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