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방해 '유럽철도' 무더기 벌금

이탈리아 FS·프랑스 SNCF 등 독점적 구조 제재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시설·운영통합(상·하통합) 형태의 유럽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국영철도 지주회사와 프랑스 SNCF 등이 무더기 벌금을 받았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들 기관들이 독점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경쟁 활성화를 방해해 각국 경쟁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더기로 벌금을 받는 등 상·하 통합 및 독점적 구조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8월 28일자 IRJ를 통해 “이탈리아의 상·하통합 지주회사인 FS 등이 민간의 여객철도 선로배분요청을 18개월간 지연시키고 서비스 시간 변경과 민간기업 진입에 따른 피해규모 조작등으로 이탈리아 공정경쟁위원회(Agcom)로부터 총 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오스트리아 철도 지주회사인 OBB는 민간 경쟁사가 다른 철도 운영자의 실시간 열차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다 유럽법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다른 저명해운지인 Lloyd's Loading List의 2012년 12월 18일자를 통해 “프랑스 경쟁위원회(CR)는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악용하고 경쟁을 왜곡시켜 신규 사업자가 프랑스 철도화물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로 프랑스 국영철도 운영기관인 SNCF에 60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오희룡 기자 hu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