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허태정 구청장 “32명 내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밝혀 대전시ㆍ타 지자체, 인건비ㆍ공무원 형평성 문제 '고민'

국회를 비롯한 서울시 등 타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자치구 가운데 유성구가 처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해결에 나섰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11일 오는 5월부터 내년까지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3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감한 유성구의 결단이 본보기가 되고 있지만,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있는 대전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는 '고민'에 빠졌다. 기간제 근로자의 전환은 필요하지만 열악한 자치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결단 나선 유성구= 유성구는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은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정부 지침 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는 정치적 결단도 크게 작용했다.

올해 유성구의 10개월 이상 지속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29개 사업에 97명이다.

구는 1단계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를 집중 전환키로 했으며 올해 전환 인력은 방문간호사 9명 등 통합건강증진 분야 17명, 통합사례관리 4명, 드림스타트 3명, 건강100세버스 및 직업 상담 각 2명, 국가예방접종 및 난임부부지원 각 1명 등 30명이다. 내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1명, 책임보험 과태료 1명 등 2명이 전환될 예정이다.

구는 이번 32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만 연간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이번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16개 사업의 65명에 대해 직무분석 및 재정분석 등 종합평가를 실시해 전향적으로 고용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담느끼는 대전시와 자치구= 문제는 기간제 근로자 문제가 유성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각 자치구마다 약 150여명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있으며, 대전시는 현재 145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중이다. 시는 이미 지난해말 상시ㆍ지속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자를 비롯한 유가보조금 업무지원, 취사요원, 도서관 직원 등 7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 138명이 기간제 근로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시와 자치구가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상승 문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만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경우 월 200만~250만원으로 임금이 올라간다. 30명을 전환할 경우 약 6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전체 기간제의 약 30%)의 경우 업무의 지속성 여부가 불명확한만큼 사업비 계속지원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업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전환할 경우 남는 인력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는 또 무기계약근로자를 전환할 경우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신규 임용된 타 공무원들에게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 업무의 상시지속성, 행정수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환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을 추진하겠지만 시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검토를 통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