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권 발전계획 국비확보 시급

충남 11개 사업비 2조7989억 중 588억 확보… 민자유치까지 차질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등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특성상 국비확보를 통해 조기사업 속도를 내야 하지만 원활한 지원이 안돼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민자유치 사업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2011~2020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등 4개 광역시도가 함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충남에서는 총 28개의 개별사업과 10개의 공동사업을 선정, 총 6조8247억원을 들여 보령, 아산, 서산, 서천, 홍성, 태안, 당진 등 서해안에 인접한 7개 시군의 종합적인 발전을 꾀할 계획이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국비확보다.

현재 추진중인 11개의 사업계획을 위해 약 2조7989억원(국비, 민자 포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기에 확보된 국비는 올해 588억원(사업비의 2.1%)에 그치고 있다.

11개 사업중 정부관할 사업은 9개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확보된 국비는 상대적으로 적다.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재 서해안을 비롯한 남해와 동해에 인접한 타 시도에서도 이 같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사업시작 3년차까지 완료한 사업은 신두리 사구 자원화 사업 1개에 불과한 상태며, 이 여파로 인해 민자유치 사업들도 덩달아 답보상태에 빠졌다.

국비확보 등 기본적인 기반마련이 안되자 민자유치를 통해 진행되는 11개의 사업들 역시 민간투자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서해안권 종합발전 계획에는 각각의 사업들끼리 서로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어 일부 사업이 저조할 경우 다른 사업들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사업진행의 첫 단계인 만큼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향후 계획중인 사업은 17건, 4조2148억원이 소요될 상황으로 조속한 국비확보를 통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확보한 580억원의 국비를 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국비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만큼, 추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