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지경부 장관 후보자 “한ㆍ미 FTA ISD 재협의”

박완주 의원 추궁에 답변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7일 한ㆍ미 FTA와 관련 “투자자국가간제소(ISD) 재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이 “한ㆍ미FTA ISD 재협상을 하겠느냐”고 추궁하자 “국내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미국과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후보는 “문구 전체를 고치는 재협상이 될지, 협정의 내용을 바꾸는 협의가 될지에 대해서는 형식상의 논리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재협상결의안이 통과됐던 만큼 '한ㆍ미FTA ISD 재협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최근 4차에 걸쳐 진행된 한ㆍ중FTA에 대한 협상과정을 현명하게 최대한 공개, 국민과 토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뒤, “론스타가 지난해 5월 제기한 ISD중재통보 후 진행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를 국회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윤 후보자는 “보고방식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해 FTA 양허품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윤 후보자는 “정부 내에서 적극 논의해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최재헌 기자 jaeheo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