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교육감이 충남장학사 선발시험 비위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6일 전격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위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교육감이 구속되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경찰수사가 중등부문에 이어 초등부문, 일반직까지 확대되며 관련자들이 줄이어 사법처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경찰이 지난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청구한 김 교육감의 사전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도 송치되는 대로 구속기소할 것으로 점쳐진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몸통을 김 교육감으로 보고 지난달 15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벌였다. 경찰소환조사 후 지난달 19일 김 교육감이 음독을 시도, 천안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4일 퇴원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퇴원하자 곧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이날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1시간30분 정도 진행된 실질심사에서 김 교육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이 경찰조사, 법원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김 교육감이 구속된 장학사들과 문제 유출과 금품수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을 주고 문제를 유출 받은 혐의로 중등부문 합격자 18명(중등 16명, 초등 2명)을 조사해 16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또 출제위원 4명 중 3명도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장학사 비위사건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다.
경찰이 중등부문에 이어 수사 중인 초등부문에서 추가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수사대상자에게 초등부문 응시자 4명에게 문제를 유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7일 충남장학사 선발시험비위사건의 전체적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겠다”며 밝혔다.
한편, 충남교육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 등 3명의 교육감이 연달아 수사기관에 각종 비위혐의로 구속되며 체면을 구겼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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